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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드 감사' 논란 부담…감사원은 속앓이

등록 2017.05.23 20:00 / 수정 2017.05.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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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아직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감사 청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 감사를 시작해도 코드 감사 논란이 일까 고민일 겁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감사를 지시한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감사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효력을 가지려면 감사 청구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감사 지시만으로는 감사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시작해도 고민입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 시절 1차 감사에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로 정권 이양기 때 2차 감사에선 "수질 악화 우려가 있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 3차 감사에선 "건설사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달라졌던 결론이 이번에 또 바뀐다면 '코드 감사'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독립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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