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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정규직 많은 기업에 부담금"...경총 반발

등록 2017.05.25 19:29 / 수정 2017.05.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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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초기엔 보통 기업들이 목소리를 낮추는데, 대신 경총이 나서, 반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부담금이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공공 부문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비정규직들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일정한 상한을 둬서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담금이랄지 어떤 부담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시 근무자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영계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기업을 힘들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좋다·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길 뿐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환을 요구하는 집배원, 간호 조무사등은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철 /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용역이나 아웃소싱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 

정부와 경영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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