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지관련 정책도 하나둘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조원 정도가 듭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해 사립학교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 보육정책 공약발표 간담회 (지난 4월14일)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 가량씩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 부담액은 8600억원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계산하면 나오지. 전액하면 한 2조원 정도"

현재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40% 선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교육부에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연명 /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
"사학비리는 20~30년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 축약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비리 발견 시 임원취소 절차 간소화 등을 공약했었습니다.

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간 쟁점이 됐던 사학법 재개정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