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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진단] 국정기획위 일주일 평가는?

등록 2017.05.28 20:00 / 수정 2017.05.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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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지난 일주일 간 활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정부 부처들이 바짝 긴장한 것 같던데 국정기획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과거엔 인수위원회의 고압적인 행태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진표 위원장은 첫날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서 기획위 위원들에게 희생과 솔선수범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처럼 잘 지켜진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점령군처럼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군기잡기가 있었나보군요?

[기자]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은 호된 질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냉기가 돌았는데요, 발언을 들어보시죠.

김연명
"문화체육정책이 거의 초토화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겪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을 발본색원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유은혜
"독립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

해체 위기에 몰려 있는 국민안전처는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이유로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돼 직원들이 회의실 앞까지 왔다가 아예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조심하라"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앵커]
부처들마다 초긴장 상태였을 것 같은데 반성문이 이어졌겠군요?

[기자]
네, 국정기획위가 사전에 서면보고를 요구하면서 "과거 정부 추진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반성문을 쓰라는 얘기로 해석됐습니다. 문체부는 "잘못된 문화 행정을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안전처는 업무보고에 "메르스 사태나 AI 발생 등 국가적 재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앵커]
부처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이전 정권의 기조대로 했다고 무조건 다 비판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외교부 업무보고 때는 외교부 측에서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등 거듭된 도발로 북한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자 한 분과위원이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따라야 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로 과거 정부의 정책이 뒤집어지기도 했죠?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이 심했는데요, 교육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에 사학비리 근절 대책도 요구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무산됐던 사학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경찰 업무 보고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개입이 아니었는지, 용산 참사 당시 과잉 진압을 한 게 아닌지를 따졌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조사도 언급했습니다.

[앵커]
새 정부의 실세 부처들은 어떤 부처들입니까?

[기자]
김진표 위원장은 중요도가 높은 부처의 업무보고에만 참석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어느 부처 보고에 들어갔는지만 봐도 실세 부처를 알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경제부처를 제외하고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고용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이끌 공정위는 기능 강화하기로 했고요. 나머진 일자리 관련 공약의 주무부처들이죠.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는 "판을 깔아 줬으니 공약으로 나온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발굴해 오라"는 주문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적폐부서는 불호령으로 군기를 꽉 잡되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부서들은 최대한 기를 살려주자는 당근과 채찍 전략입니다.

[앵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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