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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분양 보증 중단…분양 '올스톱'

등록 2017.06.17 19:36 / 수정 2017.06.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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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신규 분양이 사실상 올스톱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 발급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당초 건설사는 다음주 견본주택을 열고 이번달 말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분양이 연기됐습니다. 지자체의 분양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지급 보증이 안 되면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해서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양이) 보류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을 못할 경우 대금의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을 하면 규제를 피해간다고 판단해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30여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분양 시기에 민감한 건설사들은 당장 혼란에 빠졌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분양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게 아니라서, 일반 분양의 경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니까 대출이자도 계속 발생하죠."

일각에선 분양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장에 불안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비자한테도 그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단기적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보증 발급 재개 시기와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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