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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기세력 과열 주범 지목…부동산 전망은?

등록 2017.06.24 19:41 / 수정 2017.06.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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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투기 세력은 다주택자입니다. 강남 4구에서 3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거래량은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취임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 절대적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정부는 소수 투기 수요도 시장을 왜곡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금리와 공급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는데 투기 때문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서울 주택 보급률은 96%로 적정 주택 보급률보다 10%p 가량 낮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을 잡으려는 정책기조가 자칫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반기 금리인상과 공급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 뿐 아니라 지방 주택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이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중장기적으로 계속 대책이 나온다면 현재 과열 기미를 보이는 서울 조정 뿐 아니고 지방 시장은 경착륙이 우려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규제를 피한 곳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더 강한 정책을 예고한 정부,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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