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대북 압박 강화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정식으로 지시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무역 보복으로 압박하고, 북한은 선제타격 등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을 겨냥해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미국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무역법, 이른바 '수퍼301조'에 근거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중국을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뒤따를 거란 전망입니다.

'수퍼301조'는 미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미국 무역법으로, 특정 국가의 무역 정책 전반을 상대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제재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과 보복 등 무역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핵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편 미국 주요 언론은 북한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CNN은 미국이 초반에 승패를 결정짓도록 신속하고 다면적인 전략을 구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무역 제재와 대북 군사 위협을 동시에 강화하며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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