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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복지 재원 현 증세안으로도 감당 가능…잇단 복지 산타 아니다"

등록 2017.08.17 21:05 / 수정 2017.08.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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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잇따라 내놓은 복지 확대가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복지 재원은 지금 증세 방안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지면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빠르게 답변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이야기가 나오자 말이 신중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조심스럽게 추가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증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고소득자 과세 방침 등 기존에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세가 세수 확대의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라며 지출 절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현 정부의 잇단 복지 정책을 두고 '산타클로스'에 비유한 한 일간지 보도엔 직접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 강한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다시 오를 기미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쏟아지는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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