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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정남] 친환경인증,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등록 2017.08.17 21:28 / 수정 2017.08.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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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달걀은 대부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발견됐죠. 오늘은, 진정남 정운섭 기자가 친환경 인증에 대해 조목 조목 따져봅니다.

[기자]
네. 지금 보시는게 친환경 인증 마크 들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해주는 게 이렇게 4개입니다. 살충제 달걀이, 바로 이 무항생제인증마크를 받은 농장에서 나와 문제가 됐죠.

[앵커]
먼저 인증 절차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민간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 지금 보시는 심사 단계를 거쳐 인증을 받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를 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쓰면 무농약인증을 받습니다. 축산물은 각종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등에 노출시키지 않고 키워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유기농사료를 먹여 키우면 유기축산물 인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인증이라도 받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서두에서 친환경 인증을 민간 기관에 신청한다고 얘기했는데, 민간이 하는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겠네요.

[기자]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간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을 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증을 내줄 수록 수익이 느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보니 인증 절차가 느슨하거나, 수수료가 적은 곳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실인증, 즉 '부실친환경농가'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 농식품부가 적발한 부실인증이 2600여건에 달합니다.

[앵커]
인증 과정이 부실하다면 정부가 살충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 해야할텐데,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기도 헛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은 제품명이 아니라 화학성분명입니다. 화학성분은 독성 등의 위험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피프로닐은 1996년도에 모판용 농약으로 최초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반려동물용 살충제로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축산용으로 허가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농장들이 사용한 살충제는 불법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08년도부터 동물에 사용해왔다면, 닭 농장에서도 사실상 10년 전부터 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줄곧 써왔지만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장에서도 저렇게 쓸 정도면, 일반 양계장에선 무분별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는 10년 동안 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걸 왜 못 잡아낸 겁니까?

[기자]
농식품부측 입장은요. 모판용 농약과 반려동물용 살충제로만 쓰는 줄 알았지, 축산용 동물에게 사용하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해 10월에서야 피프로닐을 축산농장에서 쓸 수 없도록,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처음으로 피프로닐을 검사 항목에 포함시킨겁니다. 이전까지 사실상 지난 10년간 피프로닐 성분을 한 번도 검사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앵커]
정부의 관리가 참 엉성한 것 같네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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