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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은 소년범도 종신형…해외도 찬반 팽팽

등록 2017.09.05 21:26 / 수정 2017.09.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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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선 미성년자라도 잔혹한 살인범 같은 중범죄자에겐 무기징역까지 무거운 형을 때립니다.

김태훈 기자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죄수복 입은 소녀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살던 알리샤 부스타만티는 2009년 이웃집 9살 소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해 기소됐습니다.

알리샤 부스타만티
"(검찰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법하게 제출한 걸 알죠?) 네."

범행 당시 15살 미성년자였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성년자 복역자가 2500명에 달합니다.

일본은 형사 미성년을 만 16세로 규정했다가 10대 흉악범죄를 계기로 만 14세로 낮췄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아동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실제 재판에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형사상 미성년자 범위를 21살까지 올려 폭넓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빼면 전 세계 미성년자 무기징역수는 십여명 정도인 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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