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신설…재계 긴장

등록 2017.09.13 08:31 / 수정 2017.09.13 08:49

 

[앵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생길 예정입니다. 기업집단국 신설로,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재계는 우려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집단국 신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업집단국은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2005년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이 12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조사국은 당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적발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재계는 투자와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재계 관계자
"불공정 거래라든지, 대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 같은 정책의 기조가 느껴지거든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와 내부거래감시과 등 5개과로 구성되고, 전자 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되며 소속 인원 17명도 새로 충원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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