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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 브리핑] 김명수 표결 정국 분수령

등록 2017.09.20 21:20 / 수정 2017.09.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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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사실상 전면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번 인준 표결이 가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표결 전망과 정국 상황에 대해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내일 김명수 후보자 인준의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과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기자]
안철수 대표는 친여노선 대신 선명야당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때도 그걸 보여줬죠. 현재 안 대표 주변엔 두 기류가 있습니다. 두번 연속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발목잡기라는 역풍도 우려된다. 그러니 이번엔 협조해 주자. 추 대표와 내일 회동을 고민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합니다. 반면 문 정부 독주를 막고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이번에도 반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문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에 비판적이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안 대표 발언 한 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특보는 서로 싸우고...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망신 그만 시키시라."

[앵커]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기자]
대통령이 직접 성의를 보였으니 안 대표 마음을 움직였을 거란 관측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화 통화 사실과 추 대표 회동 제안을 공개한 것이 공공연한 압박으로 비쳐져 외려 안 대표를 불쾌하게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여권은 전방위 설득을 하고 있고, 야당은 인준 반대 공조를 제안하는데, 국민의당에서 찬반이 어떻게 갈릴까요.

[기자]
여야 의석 분포도 야야 의석 분포를 한번 보시죠. 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 등을 합치면 130석입니다. 과반인 150석을 확보하려면 국민의당에서 20표를 끌어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찬성 의사를 보인 사람은 10명 정도라고 합니다.의총에서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침묵하는 반대표입니다. 김이수 표결 때도 침묵하던 다수가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죠. 15명 가량 말없는 의원들은 반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북의원들과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선 20석 이상 찬성표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데, 막상 국민의당 내에선 누구도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일 내일 표결에서 김 후보자 인준이 무산된다면 여권은 책임론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인준이 무산되면 여당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추 대표까지 책임론과 사퇴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정무라인과 인사라인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도 큰 타격이 갈 겁니다. 적폐청산 작업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야당과 타협에 나설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으로 호남 등에서 역풍을 맞을 거란 전망과 캐스팅보트로 더 존재감이 커질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앵커]
인준안이 통과된다면 야당이 타격을 받게 되나요.

[기자]
청와대와 여당은 취임 이후 최대 난관에서 벗어나 정기국회에서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문 정부 견제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에는 차질이 올 겁니다. 대신 보수통합 기류가 강해질 수 있죠. 국민의당은 호남이나 진보층에서 역풍을 피할 있지만 또 다시 2중대 논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중도통합이나 선명노선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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