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뉴스 9] 문 정부의 잇단 문건 공개

등록 2017.10.12 21:08 / 수정 2017.10.12 21:18

 

[앵커]
청와대가 오늘 또 박근혜 정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벌써 다섯번째인데요, 국정원과 군, 경찰도 적폐청산 조사결과와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잇단 문건 자료 공개를 놓고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밝힌 내용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과 위기대응 매뉴얼 불법 변경 의혹 두가지인데,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예, 청와대는 보고 시간이 조작의 근거로 맨처음인 4월 청와대 파일에선 9시반으로 돼 있었는데 6개월 뒤인 10월엔 10시로 바뀌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늑장 대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일부러 조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야당에선 4월 기록이 부정확해 10월에 고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헌재 결정 때도 10시에 첫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봤고, 세월호 대처가 탄핵 사유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청와대는 위기대응 매뉴얼 불법 변경 근거로 매뉴얼 책자에 빨간 펜으로 선을 긋고 수기로 내용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공문으로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책자를 손으로 고친 게 불법 변경이냐고 합니다, 또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으로 행안부로 바뀐 것이 이명박 정부 때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게 벌써 다섯번째인데, 그 출처와 기록물법 위반을 놓고도 논란이 적잖습니다.

[기자] 
네 청와대가 박 정부 문건을 공개한 건 지난 7월 초부터 다섯번입니다. 대부분 청와대 캐비닛이나 컴퓨터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은 놔두고 온 문건이 없다거나 이렇게 줄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 출처에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대통령 기록물 내용을 공개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정기록물이 아니면 열람하고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열람 공개한 게 지정기록물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과 군, 경찰도 적폐청산 개혁 차원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죠.

[기자]
국정원도 지금까지 개혁위원회 명의로 각종 댓글 사찰 의혹 조사 결과를 다섯번 발표했습니다. 군과 경찰도 과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이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보,수사기관의 기밀 자료를 다 열람하고 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국정원의 경우 기밀을 다루는 곳이라 내부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말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국정원은 보안검토를 통해 개혁위가 적법하게 열람,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적폐청산 관련 자료는 대부분 중요 기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은 "국정원 자료와 보고서, 기밀은 다 메인서버에 보관돼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메인서버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서버를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내용까지 공개하는 건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요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야당에선 만일 다음 정부가 현재 국정원이 만든 자료와 보고서 등을 다 들여다 본다면 어떡할 거냐고 반문합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기밀 관리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보안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보안자료도 열람, 조사,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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