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감] '54원 대 221원의 대결'…한수원, 원전 폐기 논란에 발전단가 공개 '맞불'

등록 2017.10.12 21:13 / 수정 2017.10.12 21:22

 

[앵커]
8일 뒤인 20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국감에선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원전 비용이 폐기물 관리비까지 합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장관 발언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전환에서 탈원전 홍보하는 건 산업부 책무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탈원전 정책 추진 시) 현재 단가대비 보면 20% 이상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걸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원전 발전원가는 1㎾h당 53.98원. 안전규제와 폐기물관리비 등 사후처리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이라는 게 한수원측 설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4분의 1이나 싼 셈이어서 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해체나 핵폐기물 보관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추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당 등 탈원전 반대 진영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전원가를 높이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경쟁력이 있다 신재생쪽에,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억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탈원전 공론화위 결정이 임박하면서 찬반 주장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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