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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탈원전-원전 수출의 모순

등록 2017.10.24 21:12 / 수정 2017.10.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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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수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땅엔 안 되고, 남의 땅엔 지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원전을 짓겠다는 국가들이 우리의 수출 논리를 받아줄까요.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 원전은 위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영화 한 편을 봅니다. <영화 : 판도라> 강진으로 인해, 원전이 폭발한다는 내용.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1월 8일 경주)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 40일만에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6월 고리1호 영구 정지 기념사)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 내수용은 공포, 수출용은 안전?

국내에 원전을 안 짓는데. 수출길마저 막히면 큰 일이죠. 원전 산업계는 존폐가 위태롭습니다.

조성은/ 원전 협력업체 대표 (7월 20일)
"미국은 정부 원전 건설 중단 정책에 따라 오랜기간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가 원전산업을 포기했으며 그로인해 전문 엔지니어, 인력이탈 및 조달사업 붕괴로."

원전 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학과엔 우수 공학도들이 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수명이 30~40년 남은 기존 원전은 누가 안전하게 유지할까요. 정부는 수출을 장려를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백운규 / 산업부 장관
"원전수출 대상국에서 가능성이 높은 영국, 사우디, 체코에 대한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장관 대신 보좌관 특사?

이달 말 UAE에서 세계원자력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름이 장관 회의인데, 우리는 장관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갑니다. 원전 수출 특사 자격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서균열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장관이나 대통령이 가도 될까 말까. 보좌관이 가서 무슨 원자력 얘길 할 겁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만큼 무성의하단 걸 보이는 게 아닌가"

# 탈원전 국가 제품 살까?

결과적으로 자국민도 쓰지 않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8월 30일)
"영국 무어사이드에서 (원전 15기를) 한국보고 와서 지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탈원전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땅에 안 지으면서, 남의 나라에는 짓겠다는 탈원전과 수출, 두 마리 토끼 정책. 잘 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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