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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 아이템 '사행성 우려'…1조 원 시장에 규제는 없어

등록 2017.11.19 17:40 / 수정 2017.1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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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이용자들이 게임에 수백, 수천만원씩 현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게임업체가 로또 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행성이 너무 강한 상황인데, 규제는 없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템 뽑기에 실패하자 게임회사 사장에게 욕을 합니다.

"김택진 이 개XXX"

옆 자리에서 들어버린 사장. 머쓱해합니다.

김택진
"쿠폰이 어딨더라..."

실제 한 중학생은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며 게임회사를 디도스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는 '복불복' 방식입니다. 만원, 이만원을 결제하고, 수백만원짜리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꽝'입니다.

이 게임에선 특별한 칼을 얻을 확률이 10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슬롯머신 잭팟 확률보다 낮고, 로또 2등 당첨 확률과 같습니다.

하지만 확률 공시나 구매한도 같은 사행성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30일)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완화 기도가 결국에는 게임산업의 규제장사라는 구조적 적폐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로 보기 때문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전문가 / 게임이용자 보호센터 사무국장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그로 인해 생활의 활력을 얻는 도구로서…"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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