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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는 '무대응'…유엔사, 北에 항의

등록 2017.11.22 21:07 / 수정 2017.1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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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을 쏘면서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아무런 조치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령부가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관련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군 4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귀순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기까지 합니다. 명백한 유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사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JSA 귀순병과 관련해서는 관련 국제 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역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는 북한에 정전협접 위반을 엄중 항의하고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채드 G 캐럴 /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
"유엔사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했고, 향후 이같은 위반 사항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회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북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상태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촉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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