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대공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정치 개입을 비롯해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대공 수사가 크게 허술해져 안보를 포기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현묵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국정원에서 법 발의는 안 했는데 개정 관련해서 법을 개정할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 산하 별도 수사기구에 넘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력적폐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 (지난 1월)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직무 범위에서 대공 및 대정부전복 업무를 빼고 안보정보 수집 업무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할 경찰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공수사 약화 우려가 나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제3국으로 우회하는 대남공작에 취약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장
"최근에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은 해외를 우회해서 하는 제3국 우회 침투 공작이 다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