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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임산부 주차구역 도입에 '역차별' 논란…왜?

등록 2017.12.07 21:26 / 수정 2017.1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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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임산부를 배려해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여성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임산부용까지 설치하는 건 지나친 역차별이라며 여성전용 공간이나 제대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들로 붐비는 공공기관 주차장. 임산부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습니다. 10분 동안 관찰했습니다. 모두 이곳을 피해 다른 데 차를 댑니다.

내년부터 임산부 배려를 위해, 서울시내 공공기관에 이런 임산부 주차구역이 의무화됩니다. 만삭인 임산부가 차에서 타고내리려면 이렇게 옆 차와의 충분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16.5제곱미터로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배려란 반응이 나옵니다.

이선혜
"운전을하는 데 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더 따로 자리를 배치를 해줘야"

하지만 여성용 주차장이 이미 있는데, 임산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 지나치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학균
"여성전용주차장이 타이트하지 않고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성용 주차장장에 차를 대는 남성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익종 / 이화여대 교수
"(임산부만 주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이면 더 바람직하고요 조례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경우, 지하철 임산부석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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