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배보다 배꼽 더 큰' 아동수당, 선별 지급 행정비용만 900억 원

등록 2017.12.07 21:4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주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가려내려면 소득 파악과 증빙에 행정 비용이 900억원이나 들고 국민 불편도 클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늘 일손이 부족한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 내년 9월부터 늘어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별 업무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세종시 ○○동 주민센터 관계자
"모든 사람이 일단 다 접수를 해서 소득인정 부분 산출해준다는 게 그 일만 해야 돼요."

아동수당 수령 연령인 만 5세 이하 아동은 전국적으로 2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소득 파악과 선별에만 5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교육비, 소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전체 행정비용은 9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유주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1명에 대한 소득 재산 파악하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 기회비용 감안한다면 상당한 행정비용 들 것으로"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황 모씨 / 세종시 한솔동 (맞벌이 부부)
"맞벌이다보니 가정양육이 힘들고 보육비 지출도 많은 게 현실인데 소득만 따져 제외시킨다는 건 소외감이 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민원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최신뉴스

연관뉴스

많이 본 뉴스

C브라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