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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아덴만 영웅' 치료비 대납 검토"…6년 만에 움직인 정부

등록 2017.12.14 21:36 / 수정 2017.12.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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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는 현재 이국종 교수가 재직하는 아주대 병원이 떠안고 있습니다. 빚이 되버린 이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합니다만 왜 6년이나 걸렸는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함포 소리"
"올라가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가"
"야, 싯 다운 (앉아) !"

5시간에 걸친 아덴만 여명 작전.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억류된 선원 21명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해군을 돕다 온몸에 6곳의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그를 '아덴만의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1. 11. 4)
"작전을 지시해놓고 난 다음에 선장이 다쳤다고 해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부담'이 치료비 '부담'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 5천 500만원.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천 800만원을 빼고 나머지 1억 6천 700만원은 아주대 병원 측이 손실로 떠안았습니다.

당시 석 선장이 있던 삼호해운이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보건복지부가 미납 치료비를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해균
"짐을 좀 벗어놨네요. 그 소식을 오늘 딱 들으니깐 홀가분하게 이제 짐을 벗었구나 싶더라고요."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가운데 어디서 치료비를 낼 것인가 관심을 모았던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비는 국정원이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영무
"탈북주민 지원 대책 그 기금으로 국정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영웅도 귀순 병사도 아닌 일반 응급환자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할 때 정부가 일부를 내주긴 합니다.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응급의료기금입니다. 하지만 판정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관련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2013년 44억여원에서 해마다 계속 줄어 올해는 23억원. 내년 예산엔 더 줄어든 14억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석 선장에 대한 치료비도 이 기금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도 6년이 걸린 건데.. 병원들로선 "나서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군요.

이국종
"중증외상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제 부서의 적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응급의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

그 권리,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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