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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학의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

등록 2017.12.16 19:19 / 수정 2017.12.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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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재조사 대상 25개 사건에 포함됐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조사 결과는 무혐의. 그러자 피해 여성이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했고,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처럼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25개 사건이 우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같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달 말까지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사에 대한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1차 대상에 오른 25개 사건 중 23개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어서, 벌써부터 '표적'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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