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이종걸, 민유숙 재판 논란 "덮어달라" 부탁

등록 2017.12.21 21:21 / 수정 2017.12.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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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재판에서 민 후보자가 보석 석방한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전날,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전직 판사에게 '덮어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방희선 전 판사는 19일 오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민 후보자 건을 좀 덮어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든지, 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자원이 없어요, 대법관 자원이..."

방희선 / 전 판사
"자네가 어디서 듣고 나한테 그러나?"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그 문병호(민유숙 후보자 남편·국민의당 전 의원)가 친구잖아요."

갑작스런 전화는, 방 전 판사와 민 후보자 사이 '껄끄러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 광주지법에 근무하던 방 전 판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판중에 병가를 냈는데, 대신 재판을 맡은 민 후보자가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겁니다.

병가에서 돌아온 방 전 판사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봐 보석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인사청문회)
"보석 청구 신청 사건 직무대리로 사건 처리한 적 여러 건 있으시죠?"

민유숙 / 대법관 후보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 전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민 판사님한테 따로 부탁해서 보석을 받은 건이니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대법원은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가 반나절 만에 "민 후보자가 대리한 보석 사건이 있었다"고 정정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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