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추진

등록 2018.01.12 21:31 / 수정 2018.0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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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보유세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보유주택 3채를 합쳐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3채에 6억이면 사실상 다주택자 모두를 겨냥한 대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동연 / 경제부총리
"투기세력이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이 여당에서 입법 작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아예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 소득으로 생기는 과세 보다는 조금 더 높은 내용의 세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보유주택 1채가 9억원 이상이거나 2채 이상일 경우 합쳐서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한 현행 보유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사실상 종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1만명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앞서 "다주택자들은 필요한 것 아니면 집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싼값에 임대를 내놓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라'가 민주당 보유세 강화안의 핵심입니다. 주택 보유 억제를 목표했던 노무현 정부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집값은 56% 상승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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