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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들 줄줄이 사표…블랙리스트 내분 영향?

등록 2018.01.17 21:38 / 수정 2018.01.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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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다음달 법원 인사를 앞두고 판사 40여명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이른바 적폐 논란 등, 내부 갈등 분위기가 줄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의를 표한 판사는 40여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강형주 법원장을 필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민사수석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여미숙, 유해용 부장판사 등 4~5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졸업한 첫 여성 법관, 유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법관들 가운데 블랙리스트 파문의 중심인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는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후 법원 내 갈등 분위기도 사표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가 마지막 적용되는 해인 만큼, 승진 탈락 판사들의 사의 표명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대 80명까지 법복을 벗을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법원 관계자도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현재 40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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