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져보니] '1월 신규 실업자 최고'…실업급여 인상 때문?

등록 2018.02.12 21:36 / 수정 2018.02.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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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1월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 수, 그러니까 새롭게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 숫자가 15만 2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계에선 이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부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정부 설명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오는7월부터 실업급여액을 올려 주는데 이것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뭐 이런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편에 대한 기대심리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해고되면 기존에 비해 실업급여를 월 30만원 더 받게 되니까 신청자가 늘었다는 얘긴데요.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실직자들이 "반년후 오를 실업급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또 작년의 경우는 1월에 설연휴가 끼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설연휴가 작년엔 1월, 올해는 2월에 들어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받는 노동부 고용센터가 작년 1월엔 20일 올해는 22일간 문을 열었고, 그만큼 신청자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설령 정부 얘기가 맞다 해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32% 증가한 걸 설명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이틀 늘었는데 신청자 수는 32% 늘었다 이것도 비약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최 기자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이유를 같다 붙인것 같다 이런 건가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실업급여 신청자수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졌고 작년 추경으로 늘어났던 공공일자리가 사라진 것 등을 원인으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알바생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증가가 빙산의 일각이란 우려도 많았습니다.

[앵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추이를 보면 좀 더 분명한 이유가 드러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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