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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부과"…왜 자꾸 한국 때리나

등록 2018.02.13 21:27 / 수정 2018.02.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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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책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호혜세'를 매기겠다고 밝혀서 통상 압력 고조를 예고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훔쳐가고 막대한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도록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중략) 그들은 지난 25년간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힘들어질겁니다."

미국이 왜 자꾸 한국을 타깃으로 삼는지 최현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호혜세'란 말만 들으면 그리 나쁜것 같지 않은데 이게 대체 뭔가요?

[기자]
'reciprocal tax'를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호혜세가 되지만, 내용상으론 상호보복관세라고 하는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20% 부과하면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20%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는 한미FTA로 관세율이 0% 지만, 호혜세가 도입되면 양국 간에 제품별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을 한데 묶어서 공격했는데, 대미 무역흑자 규모로 보면 중국, 일본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기자]
네, 작년 대미 무역흑자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 일본이 3위인 반면. 한국은 10위였습니다. 흑자 규모도 한국은 중국의 16분의1, 일본의 3분의1밖에 안되는데요.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과 LG의 세탁기, 태양광 제품 등 한국에 통상보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자꾸 우리만 공격하는 건가요?

[기자]
한중일 3국의 국력과 대응전략 차이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나라빚, 국채 최다보유국이란 점을 이용해서 갈등이 불거질때마다 ‘미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등 보복의지를 드러내서 미국을 제어하곤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우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다 벙커에서 넘어질 정도로 비위를 맞추는 저자세 외교로 무역보복을 피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애완견'이란 언론의 조롱까지 듣지만 어쨋든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통상압력이 고조될텐데 정부의 치밀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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