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용 '석방'·신동빈 '실형'…뇌물 판단이 갈랐다

등록 2018.02.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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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끈 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죄 관련 엇갈린 결론입니다. 최순실이 주도한 단체를 후원했다는 사실은 같지만, 지난 5일 풀려난 삼성 이 부회장과 달리 롯데 신 회장의 후원금은 청탁과 함께 건너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똑같이 제3자 뇌물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뇌물죄가 성립 안된다는 판단을 받은 반면, 신 회장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란 구체적 현안이 있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범행은 면세점 선정절차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사회와 국민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에게 직접 건네는 단순 뇌물과 달리. 제3자에게 건네는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음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이 이를 입증하는 간접증거라고 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신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과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이 재판마다 갈리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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