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전체

'제재 대상' 김영철, 이번에도 예외 인정받나

  • 등록: 2018.02.22 21:01

  • 수정: 2018.02.22 21:07

[앵커]
보신 것처럼 김영철은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호주까지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인물입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위험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형식적으로라도 국제 사회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은 2010년 일찌감치 김영철을 제재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정찰총국 자체와 북한 어뢰수출회사가 제재받을 때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제재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제재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김영철을 제재했습니다.

이석준 / 당시 국무조정실장 (2016년 3월)
"(김영철 제재 남북대화에 영향)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표단 파견 통보를 받자마자 미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제재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로 인정받은 최휘와 김여정에 이은 세 번째 제재 예외 요청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고위급 대표단 방남도 이런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예외 요청을 막 했으니, 결론이 나오려면 하루 이틀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재망에 큰 구멍을 뚫으려 북한이 일부러 김영철을 파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인물을 보내는 것은,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고 국제사회 룰 적용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균열도 북한의 노림수도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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