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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경찰 통제 지속돼야"…경찰 "검찰이 변하지 않겠다는 것"

등록 2018.03.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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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은 존중한다, 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일단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향후 도출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 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수처를 독립기구화하면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어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고,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독점해선 안된다며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 또 영장 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없어지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특수수사는 전국 5개 지검을 제외하고 폐지하겠다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무일
"현대 민주국가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와 달리 검찰은 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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