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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국회가 총리 선출"…靑 "국회 위한 개헌이냐"

등록 2018.03.16 21:04 / 수정 2018.03.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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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책임총리'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자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의 개헌 방향은 승자독식 체제를 바꾸는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

심상정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 두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둔채 4년 중임제를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는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가 되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삼권분립을 흔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훈식
"국회 내 개헌논의를 막아섰던 한국당의 뒷북치기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물론 범여권 야당까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청와대의 구상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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