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F-35 사면 통신위성 공짜라더니…"軍, 美에 1500억 지불"

등록 2018.04.08 19:28 / 수정 2018.04.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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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했던 통신위성에 대해 1,50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는 공짜로 받는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거액을 지급한 겁니다.

안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군이 내년부터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F-35A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이 전투기 40대를 7조 3천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미 정부와 맺었습니다.

대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통신 위성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절충교역입니다.

박범계 / 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절충교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외국산 무기를 사들일 때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 기술이전이라든지.."

하지만 감사원은 방사청이 록히드마틴이 맡고 있는 통신위성에 1억 5000만달러, 우리돈으로는 1500억여원을 지급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용걸 전 방사청장과 핵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FX사업 핵심 관계자
"F-35 관련해서 뭐 좀 하나 여쭤 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애초 이달쯤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위선 개입 의혹까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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