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세지는 원가 공개 압력에 기업들 "영업비밀인데" 당혹

등록 2018.04.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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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회사와 건설사 등 다른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 압력이 통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내놓는 게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3,000원이던 김밥이, 지금은 3,200원입니다. 이 커피전문점도, 지난달 커피값을 7% 가량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왜 이 정도 폭을 올렸는지 정확한 내막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안지현 / 경기 용인시
"가격에 맞춰 돈을 들고 갔었다가 올랐다 그래서 못먹었던 적이 한번 있었거던요.모르는 사이에 오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원가의 비밀이 점점 베일을 벗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맹사업자들에게, 내년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자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어제 대법원 판결로 공개하게 된 2G와 3G 외에 현재 주로 사용 중인 LTE의 원가 자료도, 결국 강제로 공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처사라며 반발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경쟁 때문에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거지 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확산되는 원가 공개 요구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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