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한미군 감축' 제동 나선 美 의회…'협상카드' 이용 차단

등록 2018.05.15 21:02 / 수정 2018.05.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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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한미 양국에서 있었습니다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 미군은 2만 2천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 미군 문제가 협상카드로 활용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 시각 9일,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천 5백 명 선, 수정안에 2만 2천 명이라는 하한선을 추가한 민주당 루벤 갈레고 의원은 "교대근무와 훈련 등을 감안하면 주한 미군은 2만 8000명에서 2만 3400명 규모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같은 하한선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만 2천명 밑으로 떨어지면 의도적인 감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목적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지난 3일 뉴욕타임스 보도와 매티스 국방 장관이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 미군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겹쳐지면서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美 국방장관 (지난 달 27일)
"아마도 (주한미군 문제는)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의제 중 하나일 겁니다."

초당적 지지 속에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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