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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트럼프 모델'이 뭐길래

등록 2018.05.17 21:15 / 수정 2018.05.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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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 말하는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동안 거론돼오던 비핵화 방식과는 무엇이 다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그런데 미국은 왜 갑자기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걸 들고 나온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북한 달래기'입니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장 협상이 깨질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데요. 바로 어제죠.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트럼프 정부가 줄곧 추구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두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북정상회담도 무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 같은 특정한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모델인 이른바 '트럼프식 모델'로 북핵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미북정상회담이라는 북핵폐기로 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리비아식 또는 카자흐스탄식 해법 등을 적용할 거란 관측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 방식들은 제외된 겁니까?

[기자]
미국이 갖고 있는 비핵화 모델은 네가지 입니다. 리비아와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방식인데요. '선 핵폐기-후 보상' 방식이었던 리비아는 1990년대 이스라엘 견제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핵무기와 원심분리기 등을 모두 미국에 넘긴 후 핵 포기 선언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70년대 핵 개발에 나선 후 인종차별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1993년 핵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당시 남아공은 자발적으로 핵포기를 했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적 보상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붕괴 후 떠안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관하거나 해체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핵무기 보유 동기와 수준, 완성단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네가지 방식중 한가지를 북한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식 모델이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아직 '트럼프 모델'이 뭐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네가지 모델의 나라와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 발사체에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방식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이후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맞춰지는, 이제껏 보지 못한 '경제' 맞춤형 모델이 새로 생길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자]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한다면 기존 네가지 모델 외에 '북한 모델'도 생기겠군요.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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