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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주한미군 주둔, 美에 정말 손해일까

등록 2018.06.19 21:13 / 수정 2018.06.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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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연 여기까지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비용문제를 언급해 가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강동원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돈을 많이 내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이중 42%인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에 명시돼있는 기지 건설비용이나 토지임대료 등이 빠져있습니다.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비용까지 더하면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 비용 말고 , 부대 건설비용이나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80%가 된다 그런 거지요? 이 수치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나라가 결코 적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지원 규모를 보면 한국이 일본의 2.6배이고 국방비 대비 지원 규모도 역시나 한국이 더 높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담률부터가 훨씬 낮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내에선 주한 미군을 한국에 그대로 두는게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언젠가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기 원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2만명이 넘는 군인들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 본토에 기지를 세워야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귀환시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등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2016년 4월 미군이 미국 본토에 재정착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고한 바도 있고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견재등 동북아 전략에 따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서 돈을 잃고 있다"고 한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일 뿐이고 실제로 철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좋을까요?

[기자]
네,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혹시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일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으로 인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뭔가 노리는 게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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