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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명확한 기준…'주 52시간 근무' 업종별 희비 교차

등록 2018.07.01 19:14 / 수정 2018.07.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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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신은서 기자와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반길 것 같은데요,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이라면 일단 반깁니다. 가정이든, 친구든, 쉴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업무를 끝낸 뒤 이들이 돈 쓸 만한 곳도 환영 일색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얘기, 들어보실까요?

구윤정/ 영화관 매니저
"내일부터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직장인분들이 퇴근 6시 이후부터 저녁 10시(대)까지 영화 관람 및 스위트샵(매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 / 구로동
"주말에만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는 평일에도 뮤지컬이나 영화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미술관도 평일 관람을 연장하고요,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문화강좌를 종류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울상을 짓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선 리포트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운송업은 당장 차편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생산직도 문제입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야 한다는 건, 사람을 더 뽑으라는 건데, 자금 여력이 있는 곳도 이렇게 푸념합니다.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판에, 어떻게 더 뽑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장우식 / 주물업체 임원
"내국인은 오지를 않는 사업장이고 외국인은 고용 인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굳이 (근로시간을) 법으로 강제해서 일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이런 불만들 때문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다, 이 얘기는 뭔가요?

[기자]
게임업체 등 IT 분야라든가, 전략기획 이런 쪽은 야근이 아주 많죠. 제품 개발을 앞두고는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업종은 주 52시간을 절대 못 맞춥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뽑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문을 보완해준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겁니까?

[기자]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기업이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주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지금 정부가 확보한 재원은 앞으로 5년치를 합해 4700억 원 정도라는데, 실제로는 6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건지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건 없고요. 업무 연관성을 보라는 겁니다. 근로시간에는 커피타임처럼 간단한 휴식, 대기시간,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워크숍, 출장이 포함됩니다. 출장의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점심시간,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앵커]
법인을 5인 이하로 쪼개서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꼼수는 없을까요?

[기자]
업무는 기존과 똑같은데 법인만 쪼개져 있으면 위법입니다. 서류 따로, 현실 따로 이런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서, 올해 근로감독관을 800명 충원합니다. 물론 처벌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 뒤인 내년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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