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민구, 朴 탄핵 1주일 전 보고받고 '논의종결' 지시"

등록 2018.07.11 21:11 / 수정 2018.07.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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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일 전인 작년 3월 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철희 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따라 문건이 만들어졌고, 한 전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이를 보고 받은뒤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민구 전 장관측이 주장하고 있는 기무사 문건 작성의 전후 사정을 김정우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촛불 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의혹을 제기합니다.

추미애 / 2016년 11월 18일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같은해 11월과 이듬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기 관련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앞서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이어, 2월 24일 내부회의에서 기무사령부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위수령 등 법률적 문제와 함께 군사적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회의에서 기무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1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보고를 받은 한 장관이 모든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의원은 병력 동원 검토는 자신의 위수령 질의와 무관하다면서 대통령 보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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