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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계엄령 문건 제출' 이례적 지시 배경은

등록 2018.07.16 21:05 / 수정 2018.07.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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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번에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어떤 배경일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왜 이 문서를 보자고 했을까요? 굳이 공개적으로 명령한 이유는 또 뭘까요?

[기자]
기무사 문건의 쟁점이 보고 시점으로 옮겨가는게 부담스럽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지난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을 본다"는 말로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 보고 시점을 문제삼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계엄령을 정말 실행할 계획이었냐라는 점을 문 대통령 지시로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부대끼리 주고 받은 문서를 보면 도상 계획인지 실제 실행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기자]
기무사 관계자는 문건 작성 과정에서 합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면, 기무사 문건의 성격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문서가 아직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앵커]
거꾸로 말하면 기무사 문건이 실행을 목적으로 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문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공개적으로 문서 제출을 명령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계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정황을 여권이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을 향한 질책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없다', '회색지대'라고 했던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와 시점이 드러났습니다.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있었습니다.

[앵커]
기무사 문건을 직접 제출한 건 아니고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한 수준이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의 입장에서는 기무사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청와대에 알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임 실장이나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송 장관이 회의 중 정확히 뭐라고 언급했는지 알면 말한 사람이 잘못 전달했는지, 들은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건지 판가름할 수 있을텐데, 양측 모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언급하길 꺼립니다.

[앵커]
기무사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언급했다면 적어도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등장했을테고, 그렇다면 임 실장이나 조 수석이 그냥 넘어갔다는게 얼른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자]
그점이 남아 있는 의문점입니다. 왜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4월 30일에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알고도 두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날은 다른 논의를 하고 있었고, 문건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6월 28일에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정식으로 기무사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수사를 직접 지시한 건 7월 10일이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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