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약속만큼 못 올리게 됐다면서 사과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이 정도 올린 것으로도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달 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을 넘어 경제 운용 전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시장은 실제로 위태롭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5개월째 10만 명 선에서 맴돌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한도에서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을 통한 시장 가격 개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봉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는데, 하청업체는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단체권을 강화하는 법률도 추진합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 집행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