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고, 편의점의 경우 가맹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줄여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쪽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나랏돈을 풀어서 또 한편으론 대기업을 압박해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맞서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들은, 결제금액의 평균 2.3%를 카드사에 냅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2.0%, 대형마트는 1.9% 정도로, 편의점 카드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이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이 방안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는데, 다시, 최저임금의 유탄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연간 매출 3억 원까지는 0.8%, 5억 원까지는 1.3%로 낮아져, 매출규모가 적은 편의점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소상공인 어려울 때마다 민간 기업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처방을 되풀이 하는 건 카드사도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 내는 가맹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본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카드 관련된 시장의 경쟁을 불어넣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카드 수수료가 낮춰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하기에는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경제주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있다고."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연말쯤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