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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 세금으로…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지급

등록 2018.07.18 21:02 / 수정 2018.07.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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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겠지요. 그 방편으로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써서 소득재분배를 하는게 국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우리 정부 곳간이 버텨낼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334만 가구가 대상이고, 지급 총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소비도 늘기를 정부는 기대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급 총액은 현재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그 세 배가 넘는 3.8조 원,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했고, 수령액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상되면서 확보되는 추가 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산입니다.

안창남 /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유념해야 될 점은 국가 재정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장려세제가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촉진 카드도 동시에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출고되는 승용차와 이륜차 등의 개별소비세율을, 지금의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올해에 비해 7%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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