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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기무사 계엄 세부계획' 공개…"계엄포고문 이미 작성"

등록 2018.07.20 21:12 / 수정 2018.07.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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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 계획을 담은 새로운 문건이 나왔다며 오늘 공개했습니다. 계엄포고문도 미리 작성했고 언론사를 비롯한 중요 시설에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도 상세히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계엄 세부계획 문건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다른 것으로, 어제 국방부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탄핵 기각 상황을 가정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문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론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했습니다.

김의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 여권은 육사 출신으로 계엄사를 편성하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건의 위법성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문서를 굳이 공개해 오히려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낳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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