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전체의 9.2%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 그리고 우호지분을 다 합쳐서 20% 남짓이라고 하니까 주식수로만 보면 엄청난 비중이지요.. 만약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경영권에 도전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때 처럼 대주주의 비리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299개입니다.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선의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신은서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리자, 경영자총협회는 신속하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면 자칫 경영권 침해, 나아가 시장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입니다.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경영 참여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들고 있어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약 800곳. 액수로는 시가총액의 약 7%나 됩니다.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이 300곳 가까이 되고,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10% 안팎이나 됩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큰 주주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재계 관계자
"저희가 뭐 컴플레인(불만제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환경이나 사회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기로 한 점도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시스템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서 확실히 독립되는 장치가 없을 경우 이번 조치는 '연금 관치주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