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는 과정을 정말 정부가 전혀 몰랐던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가 또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0년 이후 매년 여러 차례 북한산 물품 밀반입을 막기 위한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올해는 단 한차례도 이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중앙TV (2017.7.4)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한달 뒤 유엔 안보리 회의. 

니키 헤일리 / 유엔 미국대사
"이번 제재는 이번 세대를 통틀어 가장 엄격한 제재 집합체입니다."

북한산 석탄, 철과 해산물 등을 전면 금수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 교역을 중단한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통일부 주축으로 10여개 관계부처가 북한산 반입을 막는 합동점검회의를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많게는 연간 12회, 2016년에 4회 지난해에는 3회 실시됐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11월 29일. 통일부는 "현장 점검에서 북한산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상하반기 1회씩 서면 회의"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매년 열리던 북한산 물품 단속 합동점검회의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1월 회의엔 북한산 석탄 반입을 감지하고 있던 관세청도 참석했지만, 점검 강화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아무리 대화기조를 이어가려 했어도 제재이행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합동 점검회의 등을 소홀히 했다면 제재 이행에 구멍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의 느슨한 대처에, 석탄뿐 아니라 다른 제재 대상 물품의 밀반입 여부에도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