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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연락사무소, 제재위반 아니다"…美 불만 알지만 밀어붙이는듯

등록 2018.08.20 21:09 / 수정 2018.08.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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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문을 열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럴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밀어붙이는 분위기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북한과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것"이고,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제재의 대오를 흩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하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경제제재를 와해시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개소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는 한미간 협의가 아닌 남북 논의로 결정한다는 청와대 설명과 맥락이 닿는 언급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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