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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헌법재판관에 '촛불재판 개입 의혹' 폭로자 추천

등록 2018.08.29 21:39 / 수정 2018.08.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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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진보 색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기영 재판관은 지난 2009년 광우병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소장으로 지명한 유남석 재판관은 과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사법부의 좌편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김기영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50살로 헌법재판관에 오르면, 남성 재판관으로서는 역대 최연소입니다.

진선미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김 수석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출신으로, 2009년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해,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선수 대법관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기영 수석부장을 헌법재판관에 추천함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 될 예정으로, 내년 4월에는 재판관 2명도 문 대통령이 신규 지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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