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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北 조치는 불가역적"…사실은

등록 2018.09.14 21:07 / 수정 2018.09.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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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머물러있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기에 좀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앵커]
강동원 기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이 하나 하나 불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수 없는 조치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떤 조치들을 뜻하는 겁니다.

[기자]
크게 3가지 입니다.먼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킨 것과 7월 중순 이후 해체 움직임이 포착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로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런 조치들이 정말 우리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불가역적 조치가 맞는 겁니까?

[기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가역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폐쇄이후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폐쇄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역시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위성으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지난달 16일과 이달 10일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체 작업이 중단된 상태가 이 말이지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요? 이건 근거가 있는 의혹입니까?

[기자]
네 주로 외신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의혹을 제기한건데요. 불과 3일전에 미국 NBC 방송은 북한이 핵무기 5~8개를 더 만들었다고 보도했고요. 지난 7월 말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새로운 ICBM 생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추가 핵개발이 계속돼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북한이 미래의 핵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불가역적 조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가장 확실한 건 검증을 거치는 거죠. 전문가들을 북한으로 불러 정말 '불가역적 조치'인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핵물질·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건데, 그러려면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 리스트를 제출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고, 모든 핵무기를 한반도 밖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점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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