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리 인상' 기대하는 정부…한은 "부동산만 볼 순 없다" 신중

등록 2018.09.14 21:15 / 수정 2018.09.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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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리 인상 여부에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늘 벌써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값과 관한 한 정부는 금리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줄이고, 이자 부담은 늘려서 집을 사려는 수요나 부동산 투기 심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국회 발언은, 이런 기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금리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오늘 "통화정책이 부동산만을 겨냥할 수는 없다"며, "물가와 금융 안정, 부동산 가격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든, 기업이든, 경제 주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불황과 고용 악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 경기 침체 국면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타격도 더 커집니다.

금리 인상도 결국 대출 옥죄기와 세금 중과처럼 수요 측면의 수단이어서 집값 잡기에 한계를 보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 팀장
"공급 측면 개선 없이 수요만 억누른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잡히더라도 단기에 그칠 뿐 나중에는 풍선효과 때문에 더 높은 쪽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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