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법원 자정으로 부족…판사 탄핵 추진"

등록 2018.09.14 21:40 / 수정 2018.09.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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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법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법원의 자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통해 같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을 위법으로 결론내고 탄핵을 거론하는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교수
"국정조사의 결과 중대한 불법이나 비리가 확인되었을 때 그 해당자에 대해서 탄핵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영장기각을 우려해 특별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립도 절차적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한국당은 사법부의 신뢰 상실이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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